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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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등 주요 법정화폐에 연동해 설계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99481?sid=100

민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21일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약의 골자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발행·유통·상장 등에 대한 규율 체계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을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하는 시도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로 고정한 암호화폐)’의 발행 인가 요건은 당초 초안대로 ‘자본금 50억원 기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은 초안 상태로 이미 작성이 완료됐고, 내부 분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조항은 지난달 공개된 초안과 유사하며, 핵심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기준도 막판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하고, 발행자·거래소·보관기관 등 업권별 규율체계를 세분화했다. 특히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 제도 설계·시장 감시·정책 진흥을 아우르는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상장심사위는 디지털자산업협회에 설치돼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17579?sid=154

[단독]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주 발의…스테이블코인 50억 기준 유지 '유력’